정보공개제도안내

정보공개제도란?

공공기관 등이 보유·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국민의 청구에 의하여 공개하거나, 중요정보를 사전에 국민에게 제공함으로써
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, 국정운영에 대한 국민참여와 투명성을 제고 시키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의미합니다.

  • 정보공개청구서 양식
  • 정보공개편람
  • 비공개대상정보세부기준

정보공개절차

정보공개절차 방식 설명이미지

공개형태

청구인의 청구에 의한 공개와 공공기관이 자발적으로 정보를 제공하는 2가지 형태가 있습니다.

정보공개 청구권자

모든 국민
- 모든 국민은 청구인 본인 또는 대리인을 통하여 공공기관에 정보공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.
법인ㆍ단체
- 법인과 단체의 경우 대표자의 명의로 공공기관에 정보공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.
외국인
- 국내에 일정한 주소를 두고 거주하거나, 학술, 연구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체류하거나, 국내에 사무실을 두고있는 법인 또는 단체는
  정보공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.

공개대상정보

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·도면·사진·필름·테이프·슬라이드 및 컴퓨터에 의하여 처리되는 매체 등에
기록된 사항을 포함하며, 국익·공익·사익을 고려하여 법령상 비공개대상이 되는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.

- 다른 법률 또는 법률에 의한 명령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되거나 비공개사항으로 규정된 정보
-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
- 국민의 생명·신체 및 재산의 보호 기타 공공의 안전과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 되는 정보
- 진행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공개될 경우 그 직무 수행을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 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
  침해한다고 인정되는 정보
- 감사·감독·검사·시험·규제·입찰계약·기술개발·인사관리·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 검토과정에 있는 사항등으로서 공개될 경우
  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·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되는 정보
- 이름·주민등록번호 등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
- 법인, 단체 또는 개인의 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
  인정되는 정보
- 부동산투기·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

정보공개 청구방법

공개를 청구하는 정보의 내용을 기재한 정보공개청구서를 작성하여, 직접 또는 우편이나 FAX를 이용해 제출하시기 바랍니다.
주소 : 서울시 금천구 가산디지털1로 137 IT캐슬 2차 12층
FAX : 02-2627-8315
TEL : 02-2627-8311

- 국립등대박물관(이하 “박물관”이라 한다) 관리·운영은 항로표지법 제39조에 의거 설립된 항로표지기술협회(이하 “협회” 라 한다)에
  위탁(항로표지법 제40조)함에 따라 정보공개제도(정보공개편람, 비공기대상정보세부기준)는 협회의 규정에 따릅니다.

정보공개청구서의 기재사항

- 청구인의 이름·주민등록번호 및 주소(법인인 경우 당해 법인명 및 대표자의 이름, 외국인의 경우 여권·외국인의 등록번호)
- 청구하는 정보의 내용
- 공개형태 (열람·시청, 사본·출력물, 전자파일 등)
- 수령방법 (직접방문, 우편, 모사전송 등)

정보공개방

- 문서·도면·사진 등은 열람 또는 사본의 교부
- 필름·테이프 등은 시청 또는 인화물, 복제물의 교부
- 마이크로필름·슬라이드 등은 시청·열람 또는 사본·복제물의 교부
- 전자적 형태로 보유·관리하는 정보등은 파일을 복제하여 전자우편으로 송부, 매체에 저장하여 제공, 열람, 시청 또는
  사본·출력물의 교부

※ 정보를 공개함에 있어서 본인 또는 그 정당한 대리인임을 확인할 필요가 없는 때에는 청구인의 요청에 의하여 요청정보의
    사본·출력물·북제물·인화물 또는 복제된 파일을 우편·FAX전송 또는 이메일을 이용하여 송부합니다.